｢건설기계관리법｣ 개정 사항 안내

｢건설기계관리법｣ 개정 사항 안내    
 
□ 시  행

 o ｢건설기계관리법｣ 제6조(등록의 말소) : 2018년 1월 18일

 o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등 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: 시행(2017.4.22.) 후 신고를

    하는 경우부터 적용

□ 개정사항

 o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명시  

 o 등록말소

  -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․도지사의

    직권으로 등록 말소 가능

 o 수출이행 여부 

  -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수출 이행 여부 신고의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

   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 

  - ｢관세법｣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 수출 이행 신고의무 면제